기사ON 이용약관

공고일·시행일: [적용일 입력]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상호 또는 운영자명](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견인·구난 및 화물 운송 기사용 업무 프로그램 기사ON(Android 앱 및 PC 웹,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구난동의서 작성·서명, 국토교통부 요율 기준 견인·구난 요금 계산, 표준계산서·운송 계산서 생성·발송, 화물 운행일보·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 관리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회원)”란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견인·구난·화물 운송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3. “업무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저장하는 접수정보, 계산서, 운행일지, 서명·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동의 및 변경)

1. 운영자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고 필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운영자 및 문의처)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

1. 서비스는 요금 계산, 서류 작성·발송, 운행 실적 관리 등 업무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이며, 운영자가 운송·중개·정산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2. 견인·구난 요금 계산은 국토교통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1. 시행)를 반영한 참고용 산출이며, 고시 개정·현장 상황·계약에 따라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요금 결정과 청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서비스가 생성하는 계산서·서류의 법적 효력,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서명의 증거력 등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4.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안내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6조 (요금)

1.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향후 계정별 사용기한(구독)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제공 범위·적용일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무료 이용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3. 유료 구독 도입 시 결제 확인 후 사용기한이 부여·연장되며, 환불은 관계 법령과 별도 안내 기준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자의 업무 데이터와 개인정보 책임)

1. 이용자가 입력하는 고객(차주)·화주·주선사 등 제3자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차량번호·서명·사진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성(고지·동의 등)과 목적 범위 준수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자의 위탁을 받아 저장·처리하며, 안전한 보관·접근통제·이용자의 삭제 요청 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계산서·서류를 문자·메일·메신저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이용자 본인의 행위이며, 수신자 선택과 발송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되며,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3자에게 양도·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금지행위)

1. 서비스 또는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자동화 요청, 보안 우회, 악성코드 배포, 무단 접근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 방해
2. 운영자의 프로그램·UI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무단 복제·변조·재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당하게 우회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제3자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
4. 법령·본 약관·이용안내를 위반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점검 및 중단)

1. 운영자는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기·긴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중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지합니다.
2. 천재지변, 통신 장애, 보안사고 대응, 제3자 서비스(클라우드 등) 장애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상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운영자는 합리적 기간 전에 알리고,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기사ON 프로그램·디자인·문서 및 운영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업무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보관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제11조 (책임과 면책)

1. 운영자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운영자는 요금 계산 결과, 계산서·서류의 내용, 발송 결과, 전자서명의 효력, 세무·법적 판단 등 이용자의 최종 확인·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확인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의 귀책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이용자의 통신환경·기기 문제, 제3자 서비스 장애 등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귀책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 조는 운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관계 법령상 배제·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통지 및 분쟁 해결)

1. 운영자는 서비스 내 공지, 웹사이트, 이용자의 이메일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와 이용자는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정기관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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